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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33회 (2022) 18번 #13968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정답
  2. 2
  3. 3
  4. 4
    임차권
  5. 5
    점유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저당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등기 불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답
    저당권
    분필해야 한다.
  2. ②—
    전세권
    1필의 일부에 가능하다.
  3. ③—
    지상권
    1필의 일부에 가능하다.
  4. ④—
    임차권
    1필의 일부에 가능하다.
  5. ⑤—
    점유권
    1필의 일부에 가능하다.
해설

① 저당권​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