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건물 소유자 임대인

‘을’-임차인

‘갑’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을’에게 통지

‘을’ 반대입장

공사를 하면 장사를 못하게 됨

‘갑’

내 건물인데

공사 강행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해지 안함.

권리금 때문에!!!!

그 이후 공사가 끝나고

‘을’ 영업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을’이 ‘병’에게 전대를 줌

이 사실을 안 ‘갑’이 계약을 해지함

2

근거조문/이론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법조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