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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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데 대하여,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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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린관계는 건물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지역권은 토지만의 이용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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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모두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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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나, 지역권은 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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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를 확장ㆍ제한하는것이나, 지역권은 제한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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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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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데 대하여,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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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린관계는 건물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지역권은 토지만의 이용조절을 목적으로 한다.지역권은 토지에만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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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모두지역권은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라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④O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나, 지역권은 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권이다.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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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를 확장ㆍ제한하는것이나, 지역권은 제한물권이다.제한물권이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모두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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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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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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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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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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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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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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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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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일 뿐 독립된 권리가아니므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지역권은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