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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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X 토지 밭(시골에 있음) 소유자(서울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을’-X 토지 인근 거주자

‘을’은 평소 X 토지가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해당 밭에다 배추를 심고 경작함

‘갑’이 시골에 올 일이 있어 X 토지를 지나가다가

배추가 심어 진 것을 보고 화가 남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을’이 배추를 심은 것을 알았고 ‘을’을 찾아가서

배추는 ‘갑’ 자신의 토지에 심어지면서 토지에 부합이 된 것이므로 배추가 ‘갑’ 자신의 것이라고 함.

‘을’은 그럴 수 없다.

배추는 ‘을’ 자신의 소유물이므로 건들지 말라고 함

‘갑’은 명인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을’의 것이냐고 항변함

‘갑’의 항변은 맞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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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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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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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명인방법

대법원 판결

[입목소유권확인등본소참가소]

【판시사항】

가. 입목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

나. 먼저 입목의 명인 방법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나중에 명인방법을 실시한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임야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의 수개소에 "입산금지 소유자 사뿐사뿐"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면 입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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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경작권이 피차 자기에게 있다하여 동일 농지를 공동 경작한 경우에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 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함으로써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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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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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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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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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

특별하게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냥 암기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