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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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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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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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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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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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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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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제404조·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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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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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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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상환급부판결(원고 일부승소)을 해야 한다.대판 69다1592.
⑤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임차인(원상회복 특약이 없음)
임대기간 중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 생활이 곤란할 정도임 ‘을’ 옥상 방수함
임대기간 만료
깔세여서 내줄 보증금은 없음
갑‘ -인도하라 ‘을’-방수비 달라
‘갑’ 소송제기 ‘을;-유치권으로 항변
법원의 판결은??? |
2 | 근거조문/이론 |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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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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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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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축마인도]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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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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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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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