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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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한부 권리도 처분·담보로 할 수 있다(제154조).
문장X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제154조·제149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