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임야 소유자

‘갑’-X 임야 위에 있는 입목 소유자(입목 등기됨)

‘갑’이 입목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운행에 감

‘갑’ 나무를 담보로 돈을 빌리러 왔다고 함

‘병’

나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함

등기도 없는 나무를 어떻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느냐“

‘갑’

내 나무는 등기 있는 나무야!!!

‘병’

일어나서 인사

죄송합니다.

저당권 설정

입목등기부 을구에 ‘병’ 저당권이 설정 됨

2

근거조문/이론

□입목에 관한 법률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봄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과 똑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