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익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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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과 지역권은 무상인 경우에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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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 취득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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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과 건물전세권에 대해 최단기를 정하고 있으나 지역권과 토지전세권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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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권과 지상권은 최장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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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자는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제294조).
용익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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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상권과 지역권은 무상인 경우에도 무관하다.무상 설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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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
취득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계속되고 표현된 것은 취득시효의 대상도 된다.제294조. -
③O
지상권과 건물전세권에 대해 최단기를 정하고 있으나 지역권과 토지전세권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제280조·제3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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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역권과 지상권은 최장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최장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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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전세권자는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전세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만 있다(제316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②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 취득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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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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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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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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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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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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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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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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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지상권과 지역권은 2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한편 계속되고 표현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