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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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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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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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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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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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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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나머지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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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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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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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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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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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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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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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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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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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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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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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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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물권적 등기청구권과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구분 | ||||||||||||||||||||||||||||||||||||||||||||||||
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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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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