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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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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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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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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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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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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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301조·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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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침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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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상대방이 되지 않는다.제195조. -
④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대판 80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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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③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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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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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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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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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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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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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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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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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이지,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