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갑’과 ‘을’이 매매계약체결-채권행위

특약

10일날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주고 매매대금 전액은 30일에 주기로 한다.

10일날

‘갑’과 ‘을’이 만나 소유권이전합의하고 등기함-물권행위

그 뒤로 15일에

‘갑’이 ‘을에게 받을 10억원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함-준물권행위

2

근거조문/이론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법률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①채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는 의무부담행위이다.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등

②물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예: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등

③준물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는 처분행위. 물권이외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준물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는 처분행위. 물권이외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