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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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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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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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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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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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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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권자 대위신청(등기법 제28조)에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피대위자 乙 — 대위자 丙은 신청인일 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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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불일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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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실체법상 권리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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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형식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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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말소 시 설정자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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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대위신청 권리자.
실체법상·절차법상 권리자 불일치 가능, 절차법상 권리자·의무자는 등기기록 기준으로 형식 판단, 저당권 말소는 설정자 甲이 권리자.
해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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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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