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
-
2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정답
-
3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능력이 있다.
-
5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족하므로 미성년자(17세)도 보존등기 신청 가능 — 제한능력자도 신청능력 있음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채무자는 당사자 아님.
-
②X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갖는다.의사능력이면 족함. -
③O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성년후견인 대리.
-
④O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능력이 있다.지자체 당사자능력.
-
⑤O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대리인은 능력 제한 없음.
채무자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사자 아님, 성년후견인 대리 가능, 지자체 당사자능력, 피한정후견인 대리인 가능.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
2 | 해설 | ② 등기신청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므로 미성년자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