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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OX #15380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실체법상 등기권리자(청구권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등기로 이익 받는 자)는 다를 수 있음(예: 대위신청)
문장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념 구별.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