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96조(건물분할등기)
제96조(건물분할등기) ①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을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75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 ② 관공서가 법 제96조 및 제99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9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
제100조(청문)
…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삭제<2020.2.18>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18> ⑨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6조의4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6.9>
제96조(운영세칙)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
제103조(권한의 위임)
…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36의5.…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 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9. 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4건
제76조(배분요구 등)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96조(배분 방법)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7건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2019.12.31> ⑨ 과세전적부심사…
제91조(심판청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
제95조(보정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6조(결정 등)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28조(세율)
…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제96조(수정신고 등)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4, 2017.12.30>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세특례)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4.27> ⑦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
제93조(수정신고납부)
제93조(수정신고납부)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
제96조(수시부과)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96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을 적용…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제96조(양도가액)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
제96조의3(전자계산서)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2.17> 1.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라 산정 2. 법 제64조의2제3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 ⑤ 법 …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해당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7천5백만원 이하인 내…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소득세법」 제168조…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때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
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①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① 법 제1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정하는 도서로 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
제90조(권한의 위임)
…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5.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6. 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제96조(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축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
제59조(이의신청)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 이…
제62조(의견진술)
…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
제63조(보정요구)
제63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
제64조(결정 등)
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174조제1항과 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⑤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
상법 법률 · 3건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①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제100조(보수청구권)
제100조(보수청구권) ①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3조(현금보상 등)
…2020.4.7, 2022.2.3, 2026.6.16>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및 제61조의 어느…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
제96조(벌칙)
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양벌규정)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3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신탁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6건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73조(원상회복)
…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제101조(청문)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17조(과태료)
… 시행한 자 7.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8.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 2014.2.21> ②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모두를 말하며, 해당…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4건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단지의 지정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
제116조(허가 취소 등)
…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라. 제95조제2항ㆍ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 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제96조(이의신청)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신청으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만 무기를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1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제11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제423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