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5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63조 현금보상 등이 법령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이 법령제9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조의2벌칙 다음 조 제97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