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영 제20…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 2025.3.21, 2026.1.2> 1.…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제24조(일반서식)
…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6의2. 영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 영 제21조제2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은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6. 위탁관리 부동…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1.6.22> ②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조…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4.30>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
하수도법 법률 · 4건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20조의2제…
제77조(벌칙)
…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
제80조(과태료)
…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
제231조(회계처리 등)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에 한정한다), 제8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주민등록법 법률 · 4건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
제21조(이의신청 등)
…의신청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
제40조(과태료)
…다. <신설 2016.5.29>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4건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9.…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제20조의3(해산명령)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
제33조(과태료)
…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2021.8.17>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5건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및 부품인증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경우 4. …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
제40조(벌칙)
…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 3의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20조의2(교육ㆍ훈련의 대행)
제20조의2(교육ㆍ훈련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제20조의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20조의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교육ㆍ훈련기관이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연안관리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17> 6. 삭제<2018.4.17> 6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자연해안"이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ㆍ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가. 제15조 및 제17조 나. 제19조 및 제20조의2 다.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2. 상거래기업 및 법…
제52조(과태료)
…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
병역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사립학교법 법률 · 9건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제54조의2…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2항 본문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④ 제1항 각 …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2건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의2(벌칙)
…11.6.30, 2016.3.2, 2021.11.23>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4건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제28조의7(적용범위)
…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 그 범위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
제75조(과태료)
…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