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법 제7조의2에…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1건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
제80조(결정과 경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 B: 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개정 2007.2.28, 2013.2.15, 2018.2.13>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2010.2.18, 2012.2…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2.1…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 │ │ 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 │ │ 다) │ └────────────────…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2006.2.9>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2013.9…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2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⑧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하는 것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결…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의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야 한다. ②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제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3조(채권의 평가)
제163조(채권의 평가) ①법원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로 본다. ②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과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으로 본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과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대한 …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2에 따…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⑤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 ③ 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재정…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① 삭제 <2001.12.31> ②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하거…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자치경찰공무…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제462조(청문)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7.11> 1. 제16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43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제251조제9항에 따라 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1. 의…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5조(정정요구 등)
…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63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제16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의 사항 ③ 법 제156조제…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1. 「군사기밀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양벌규정)
…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또는 제16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
상표법 법률 · 3건
제163조(피고적격)
제163조(피고적격)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5건
제160조(과태료)
…조,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
제162조(통칙)
…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
제163조(통고처분)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8.4>
선원법 법률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①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특기 추천, 병역진로설계 등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2.…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