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