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인세법제120조의4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인세법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 위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서식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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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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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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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53@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