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법 제87조의2에 따라 담보권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채권…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43조제1항에 …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 법률 · 11건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
제80조(결정과 경정)
…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또는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⑥ 삭제 <2020.2.11> ⑦ 삭제 <2020…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인으…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6.8,…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29, 2025.12.30> ④ 삭제 <2000.12.29> ⑤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와 혼인…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금의 누적액을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리인…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①집행관은 법 제200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
제142조(광역시설계획)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 1…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적용할 경우 제141조제1항 중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① 제143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삭감하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자…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9조(과태료)
…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42. 제151조제1항ㆍ제2…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27조(이사회)
…관한 사항 7. 제127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9. 삭제<2016.5.29> 10.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총회로부터 위임…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025.4.22> 3. 제134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 4.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2명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
관세법 법률 · 3건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4.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4건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① 제48조제1항 단서 또는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164조(양벌규정)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또는 제163조의2의 …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
상표법 법률 · 3건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결정에 관하여는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관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44조의2제2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①법 제144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종류ㆍ등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