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5건
제101조(일괄매각절차)
제101조(일괄매각절차) ①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
제197조(일괄매각)
…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매각의 한도)
…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 및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측량을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
제111조(과태료)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預託)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배분계산…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 작성 등)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1.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증여ㆍ기부ㆍ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 가.…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2.30, 2017.7.26, 2021.12.31>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 2014.11.19, 2015.12.31, 2017.7.26, 2018.12.31…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
제104조(도시지역)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2.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3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20.12.31> ④ 법 제58조의3…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삭제 <2018.2.13>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① 삭제 <1999.12.31> ② 삭제 <1999.12.31>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4. 삭제<2016.2.17> ③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4. …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019.3.20>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2건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또는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토지주택공사등(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2호의2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 동의서를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서에 따른다.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법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법 제54조제1항, 법 제66조제2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4조, 법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01조의5 또는 법 제101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사본을 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① 법 제10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1.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101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고시한…
주택법 법률 · 5건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제101조(벌칙)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
제105조(양벌규정)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입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한다.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2…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
제444조(벌칙)
…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
제445조(벌칙)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
제446조(벌칙)
…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제449조(과태료)
…,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
제100조(중간예납)
…2025.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제101조(납부)
제101조(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제126조(납부 등)
…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1건
제2조(정의)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 2013.3.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
제105조(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
제116조(허가 취소 등)
…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라. 제95조제2항ㆍ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 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17조(지정 해제)
…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1.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01조(경찰통계)
제101조(경찰통계) 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 제29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제101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한정한다), 제9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1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101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①제10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은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나 해당 이사와 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회사인 채무자의 감사 다. 회사인 채무자의 지배인 2.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