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20.12.22, 2021…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31> ⑦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0.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 <신설 2026.2.5>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립한다. <개정 2023.3.14>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이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7.2.7, 2019.2.12, 202…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12.3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2025.12.30>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ㆍ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6, 2020.12.1…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11.28, 2021.8…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 절차,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현금납부 방법, 설치된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임대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복합지원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면적은 해당 복합지원…
제47조(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6건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20.12.22>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 한다. <개정 2026.9.8>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3, 2014.1.14, 2015.8.28>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14, 2016.1.19> ③ 제1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8.28,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의4(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또는 일반화된 지방세 업무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등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지방세법규해석심…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수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4건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019.12.10> ④ 삭제 <2007.8.3> 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2.31> ④ 삭제 <1995.12.29>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28(산하기관)
…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
지방자치법 법률 · 7건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감리원"(監理員)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급ㆍ이용ㆍ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로법 법률 · 3건
제48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3건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제73조(감독 등)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5건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고등교육법 법률 · 5건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인권센터)
…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 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시ㆍ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전담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