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31>

1.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②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119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8조 정보체계의 구축… 상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8조 정보체계의 구축… 상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 권한의 위임 또… 상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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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31>
1.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사회복지사업법」~~다음 ~~제6조의2에~~각 따른호의 ~~정보시스템과~~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개정 ~~2015~~2026.89.288>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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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289@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