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3조(검사 및 조치)
…29> 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 및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02조(해산)
…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총회의 결의 3.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
제423조(청문)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소 9.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주차장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3건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
제72조(청문)
….1.5, 2025.10.1>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
제85조(청문)
…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4건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에 …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축산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
제328조(청문)
…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6건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동일ㆍ유사한 상품(지리적 …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1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제122조(제척기간)
…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5. 제214조…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2.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④ 마드리드 의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 각 호…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2.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
제28조의2(청문)
…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3조(청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
제47조(과태료)
…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기술사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9조(영업의 제한)
….8.8>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67조(행정처분 등)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4.10.22>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
제70조(폐쇄 및 수거)
…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2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4건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해…
제51조(청문)
…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2건
농약관리법 법률 · 6건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정처분 효과의 승계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원제의 등록 나.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다…
제29조(청문)
…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3.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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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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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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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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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