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 노트

건축법령상 1,000㎡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이며 바닥면적의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적도 안에 가로 3cm, 세로 2cm인 직사각형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한다. 이 토지가 포용하는 실제면적은 얼마인가?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토지면적 측정결과 430.55㎡가 산출되었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토지면적 측정결과 430.55㎡ 가 산출되었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 235.451㎡ 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면적은?

축척이 1,000분의 1인 지적도안에 가로 3cm, 세로 2cm 인 직사각형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한다. 이 토지가 포용하는 실제면적은 얼마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025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甲은 본인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은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2014년 당시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 甲은 2015년 7월에 3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년 4월에 3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013년 A법인의 설립시 甲의 지분은 50%였으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부분은 없고 甲의 특수관계인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4월 당시 甲의 간주취득 지분비율은 얼마인가?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주자 甲은 乙로부터 6년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3차년도 연부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3차년도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얼마인가?

甲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乙법인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때 甲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甲은 도시지역 밖에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 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동 건축물에 2024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25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390,000원, 2026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5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26년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얼마인가?(세부담의 상한 외에 다른 특례는 없음)

甲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상가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동 건축물에 2024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25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25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세부담의 상한 외에 다른 특례는 없음)

다음 자료에 의할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甲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상가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동 건축물에 2025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26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26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세부담의 상한 외에 다른 특례는 없음)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甲이 2022.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25.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 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거주가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