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145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5회 (2024) 40번 계산 #14510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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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물(주택아님)	토지A	토지B
양도차익(차손)	15,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양도일자	2024.3.10.	2024.5.20.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4년 3개월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

1
0원 16,000,000원
2
0원 18,500,000원
3
11,600,000원 5,000,000원
4
12,500,000원 3,500,000원
정답
5
12,500,000원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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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물(1년 8개월) 양도소득금액 15,000,000(장특 ×); 토지A 양도차손 20,000,000은 같은 세율(기본세율) 자산인 토지B(25,000,000×94% = 23,500,000)에서 먼저 공제 → 3,500,000; 기본공제 250만원은 먼저 양도한 건물에서 → 건물 12,500,000·토지B 3,500,000(소득세법 제102조·제103조②)

①—
0원 16,000,000원

틀림.
②—
0원 18,500,000원

틀림.
③—
11,600,000원 5,000,000원

틀림.
④정답
12,500,000원 3,500,000원

건물 12,500,000 / 토지B 3,500,000.
⑤—
12,500,000원 1,000,000원

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소득세법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문제의 용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주택 거주자

④ 12,500,000원 3,500,000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④ 12,500,000원 3,500,000원
2	판례
3	솔루션	1. 자산별 양도소득금액 건물 (주택 아님) 양도차익: 15,000,000원 보유기간: 1년 8개월 (2년 미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금액: 15,000,000원 토지A 양도차손: (20,000,000원) 토지B 양도차익: 25,000,000원 보유기간: 3년 5개월 장기보유특별공제: 25,000,000원 × 6% = 1,500,000원 양도소득금액: 25,000,000원 - 1,500,000원 = 23,500,000원 2. 자산군별 통산 중요한 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들의 처리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으로 명시 이 경우 토지·건물군에 포함됩니다 토지·건물군 통산 건물: 15,000,000원 토지A: (20,000,000원) 토지B: 23,500,000원 통산: 15,000,000원 - 20,000,000원 + 23,500,000원 = 18,500,000원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전체 양도소득금액: 18,5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전체 과세표준: 18,500,000원 - 2,500,000원 = 16,000,000원 4. 자산별 과세표준 배분 과세표준 16,0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배분: 건물 양도소득금액: 15,000,000원 토지B 양도소득금액: 3,500,000원 (23,500,000원 - 20,000,000원 차손 배분) 건물 과세표준: 16,000,000원 × (15,000,000/18,500,000) = 12,500,000원 토지B 과세표준: 16,000,000원 × (3,500,000/18,500,000) = 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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