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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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
2
ㄱ, ㄹ정답
-
3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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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ㄹ, ㅁ
-
5
ㄱ,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취득세는 지방재정 기능,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크고, 거래세는 순손실을 낳으며, 동결효과는 가격을 올린다.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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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재정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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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래세는 총잉여를 줄여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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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동결효과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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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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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헨리 조지는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토지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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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ㄹ옳은 것은 ㄱ, ㄹ이다.
해설
② ㄱ,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② ㄱ, ㄹ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
2 | 기타 |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감소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한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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