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저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 1천분의 19
-
1
ㄱ, ㄴ정답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상속 농지 1천분의 23(제11조① 1호 가목), 법인 합병에 의한 농지 외 토지 취득 1천분의 40(7호 나목, 유상 원인); 공유물 분할은 1천분의 23(5호), 매매 농지 외는 1천분의 40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저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
ㄱO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제11조①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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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제11조① 7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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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1천분의 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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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 1천분의 191천분의 40(7호 나목).
-
①정답
ㄱ, ㄴㄱ·ㄴ.
-
②—
ㄴ, ㄷ틀림.
-
③—
ㄷ, ㄹ틀림.
-
④—
ㄱ, ㄴ, ㄷ틀림.
-
⑤—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① ㄱ, ㄴ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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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23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 1천분의 19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