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련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2
토지이 지목을 사실살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3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정답
-
4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5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형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가 귀속의 반대급부로 국가 소유 부동산을 무상 양여받는 경우는 비과세 제외 → 과세(지방세법 제9조② 2호)
지방세법련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①O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① 단서.
-
②O
토지이 지목을 사실살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제7조④.
-
③X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취득세를 부과한다(비과세 제외 사유).제9조② 2호. -
④O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⑤.
-
⑤O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형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③ 단서.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국기신환임개 취득세 비과세
③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