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승계취득⇄사실상 잔금지급일(불분명 시 계약상 잔금일)
무상(증여)⇄계약일
상속·유증⇄상속개시일·유증 개시일
연부취득⇄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건축·개수⇄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지목변경⇄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점유취득시효⇄등기일·등록일
수입 차량·선박 등⇄수입신고필증 교부일(사실상 인도일·잔금일 중 빠른 날)
이혼 재산분할⇄등기일·등록일
차량·기계장비 제조 취득⇄등기·등록일
시행령 제20조. 유상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무상은 계약일(상속은 개시일), 건축은 사용승인·사실상 사용 중 빠른 날. 등기가 먼저면 등기일.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잔금지급일(불분명 시 계약상 잔금일) | 등기·등록이 먼저면 그 날 |
| 무상(증여) | 계약일 | 등기 먼저면 등기일 |
| 상속·유증 | 상속개시일·유증 개시일 | |
| 연부취득 |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 등기 먼저면 등기일 |
| 건축·개수 |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
| 지목변경 |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 변경 전 사용 시 사용일 |
| 점유취득시효 | 등기일·등록일 | |
| 수입 차량·선박 등 |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사실상 인도일·잔금일 중 빠른 날) | |
| 이혼 재산분할 | 등기일·등록일 | |
| 차량·기계장비 제조 취득 | 등기·등록일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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