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
1
ㄴ정답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모두 6월 1일이며, 동결효과는 매각을 미루게 하고, 상속세는 국세, 증여세는 취득단계다.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동결효과는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다.
-
ㄴ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둘 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다.
-
ㄷX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취득세는 지방세지만 상속세는 국세다.
-
ㄹX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 국세지만 증여세는 취득단계다.
-
①정답
ㄴ옳은 것은 ㄴ뿐이다.
해설
근거 법령 8개 조문
①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ㄴ |
2 | 해설 |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
3 | 기타 | 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틀림: 개념 오류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미루는 현상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것과는 정반대 양도세 중과 → 세금 부담 증가 → 매각 연기(동결)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맞음: 재산세: 6월 1일 (「지방세법」 제107조)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틀림: 취득세: 지방세 ✓ 상속세: 국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둘 다 취득단계는 맞지만, 상속세는 국세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틀림: 증여세: 취득단계 국세 (수증자가 납부) 양도소득세: 처분단계 국세 ✓ 증여세는 처분단계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