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취득세 두문자

간주취득(의제취득)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4 출제 문제 18 조회 1 · 연습 0
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
종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개 건축물의 개수(改修)
과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취득(법인 부동산 등 간주취득)
연상 문장

지종개과 — 지종(地種)을 개과(改過)

제7조④⑤. 형식적 취득이 없어도 가액 증가분에 과세(중과기준세율 2%).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만큼.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종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개 건축물의 개수(改修) 면적 증가 없는 개수
과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취득(법인 부동산 등 간주취득) 50% 초과, 설립 시 과점주주 ×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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