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65조 단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공유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

맞는 설명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는 설명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자기 지분은 자유처분 가능하나 공유물 자체는 전원동의 필요

맞는 설명​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귀속

불가분채권이 아니라 분할채권

맞는 설명​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판례: 공유자 1인의 시효중단 행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

자기 지분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시효중단 가능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는 효력 없음

틀린 설명​

10

솔루션

보존행위: 각자 단독 가능

사용·수익: 전부를 지분비율로

처분·변경: 전원동의 필요

시효중단: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 가능 (④가 틀림)

부당이득: 지분비율로 분할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