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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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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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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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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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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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합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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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제27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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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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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승계하지 못한다.대판 94다7607. -
④O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제27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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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제273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상속인
관련 두문자
공유물 행위별 요건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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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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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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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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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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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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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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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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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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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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