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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5회 (2024) 16번 #14366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 1
    ㄱ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판상 분할은 일부 공유로 남길 수 있고, 협의분할은 등기 시 효력이 생기며, 분할협의 성립 후에는 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대판 91다27228.
  2. ㄴO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제186조.
  3. ㄷ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0조.
  4. ㄹO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협의가 성립한 이상 그 이행을 청구할 뿐이다.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옳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공유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