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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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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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
-
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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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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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판상 분할은 일부 공유로 남길 수 있고, 협의분할은 등기 시 효력이 생기며, 분할협의 성립 후에는 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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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대판 91다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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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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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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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협의가 성립한 이상 그 이행을 청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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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옳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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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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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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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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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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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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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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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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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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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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