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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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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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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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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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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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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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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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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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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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대판 2003다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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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위행사할 수 있다.제404조. -
⑤O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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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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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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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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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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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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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틀린 이유- 대위행사할 수 있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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