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⑮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
농지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3건
제20조(보고ㆍ검사)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
제21조(금융위원회 등에의 통보 등)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
한국은행법 법률 · 22건
제13조(구성)
…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
제22조(출석 발언 등)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긴급조치)
제26조(긴급조치) ① 총재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
제32조(집행간부)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제33조(총재)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제35조(대리인의 선임) ① 총재는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
제36조(부총재)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의2(부총재보)
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
제39조(직원의 임면)
제39조(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제41조(겸직 제한)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
제45조(임무)
…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국회 보고 등)
…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98조(예산ㆍ결산)
…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ㆍ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3.21>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
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채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국고예금계좌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개정 2008.10.1> ⑦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
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
…> ⑤위탁경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은행총재등 또는 당해 은행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