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6.6.30>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6건
제8조(은행업의 인가)
…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
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3.8.13>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제69조(과태료)
…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74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
제403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제403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의2제2항(이양된 …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
수도법 법률 · 3건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79조(청문)
…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3건
제3조(적용 제외)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
제15조의5(위해성평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정 2025.10.1>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
제29조(벌칙)
…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
제30조(벌칙)
…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제32조(과태료)
…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25.2.25, 2026.9.10> 1. 삭제<2025.2.25> 2. 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3건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제24조의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사업주 등"은 "해당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제26조의2(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1. 제15조의3 및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4에 따른…
공증인법 법률 · 3건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제1…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2건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제1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해운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3건
제15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과 연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
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30> ③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4.30, 2020.5.26> ④ 삭제 <20…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9.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모자보건법 법률 · 2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
제41조(과태료)
…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본…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
제30조(벌칙)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 5. 삭제<2017.11.28> 6. 삭제<2017.11.28> 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