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9. 시행분 판본 1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