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제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