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개정 2015.1…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도)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
제76조(확정신고납부)
…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10.6.8, 2012.2.2, 2016.2.17> ⑥ 삭제 <2010.2.18> ⑦ 삭제 <2010.2.…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3.2.15, 2016.2.17> ⑤ 삭제 <2010.6.8> ⑥ 삭…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28, 2024.12.31>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② 법 제99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
제136조(청문)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
제142조(벌칙)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제445조(벌칙)
…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
신탁법 법률 · 3건
제104조(신탁의 청산)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청산수탁자)
제133조(청산수탁자)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이하 "청산수탁자"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
제146조(과태료)
…임신탁의 설정, 변경, 종결 또는 청산의 등기를 게을리한 수탁자 27. 제133조제5항을 위반하여(제10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잔여재산을 급부한 청산수탁자 28. 제138조를 위반하여 파산신청을 게을…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2…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②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6.…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①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명하는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⑥제133조제2항 및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에 대하여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채권 또는 수익권의 존재와 파산…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수탁자, 전수탁자(前受託者), 신탁재산관리인, 검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6건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
제136조(준용)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②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
제179조(감독)
…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제192조(감독)
…10.15>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209조(과태료)
….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1조의2에…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27조(이사회)
…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장은 이사 3명 이상 또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 제13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의2. 삭제<2025.4.22> 3. 제13…
제133조(감사위원회)
제13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제177조(벌칙)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제2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1조제4항, 제142조제2항 또는 제169조제6항에 따른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9건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
제122조의5(업무)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
제133조의4(긴급차단)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
제137조(벌칙)
…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제3…
제142조(과태료)
…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2. 주식매수…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2.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이하 "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 계약을 공개매수공고 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 당시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계약사실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공개…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의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4건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
제166조(과태료)
…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
상표법 법률 · 4건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의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그 …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32조(휴면조합)
…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제13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3조(행정명령)
제133조(행정명령) ①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
제140조(벌칙)
제140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33조와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4건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1항ㆍ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경우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제136조(정정심판)
…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
제165조(심판비용)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