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4>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 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 8. 회원의 권리 및 의무 9.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 10. 회원의 교육
제35조의2(운영위원회)
…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
제107조(조직)
…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114조(운영세칙)
…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
제41조(조합의 임원)
…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
제44조(총회의 소집)
…2023.7.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제 <2025.11.18>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
제85조(협회의 정관)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제64조(구성)
…산원"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10조(구성)
…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
…1명을 둔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⑥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2.29> ⑥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4.2.29> ⑦ 삭제 <2016.5.…
제48조의2(국선대리인)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고충민원 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 <개정 2018.2.13, 2019.2.12>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9건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
제385조(해임)
…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86조(결원의 경우)
…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
제410조(임기)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⑦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⑨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7.31> ③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⑩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제380조(임원)
…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
법무사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9건
제39조(의원의 임기)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
제54조(임시회)
…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
제61조(보궐선거)
…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6건
제7조(관리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 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개정 2023.3.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7.26>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6건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8.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
…2018.12.31, 2019.4.30>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
제84조의2(제척기간)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2. 제82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제93조(벌칙)
…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9.29> ④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⑤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18조(구성)
…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②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
제20조(위원회)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개정 2009.12.29> ③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
제24조(임원)
…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0.…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27, 2022.2.3>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20.6.9, 2022.2.3, 2025.10.1> ⑥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9.12.29, 2022.2…
제28조(임기)
제28조(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직무 등) ①기관장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기관장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61조(위원의 임기)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11조(행정시장)
…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제39조(정책연구위원)
…2021.1.12, 2026.4.22>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12.10>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신설 2023.7.11> ⑥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
제172조(임원)
…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4건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42조(대의원회)
…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 2016.12.27> ⑨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1.3…
제48조(임원의 임기)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
제112조의7(임원)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4조(대의원회)
…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
제129조(감사위원회)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