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법령 검색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조(간사) …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의5(간사)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 제7조의10(운영세칙) 제7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 제1조의8(운영세칙) 제1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의2(운영위원회)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운영세칙)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14조(운영세칙)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 추진위원의 권리ㆍ…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재건축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

주택법 법률 · 1건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

건축법 법률 · 2건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개정 1999.5.11, 2008.3.14, 2013.3.23>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12.12…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의4(운영세칙) …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② 제1항에 따…

농지법 법률 · 1건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이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11조(운영)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3건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② 삭제 <2017.10.24>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조정비용 등)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구성된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운영세칙) 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수도법 법률 · 1건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9조(감사위원회) …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 <개정 2022.6.10>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 제…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6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33조(감사위원회) …"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본다. <개정 2016.5.29>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22조(운영경비 등) 제122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2.4>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4. 삭제<2020.2.4> 5.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원 간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감사인의 선임) …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03조(감사위원회) …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42조(보장비용)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분쟁조정 세칙)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2>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 해당 위원회의 운영상황 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 해당 위원회의 운영상황 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 제117조(업무의 위탁) …리ㆍ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14(운영 등)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7조(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정관)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제22조(국고지원) 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의4(영상위원회) … 6.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6조(국고지원) 제86조(국고지원)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10조(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3건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이 법에서 …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운영위원회) ….26, 2018.12.31> ④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85조의6(위임규정)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조(운영 등)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조직ㆍ규칙 등)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3건

제26조(의견청취 등) …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5.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6. 그 밖에 부실징후기업 고충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 제114조(분과위원회) …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변호사법 법률 · 2건

제23조(광고) …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01조(위임) 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도서관법 법률 · 2건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 <신설 2025.11.11, 2026.4.28> ⑩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026.4.28>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구성 및 운영) …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제10조(운영) …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사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제27조(운영위원회) …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9조(경비의 부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0조(운영위원회) ….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 또는 재적위원…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