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51조(추가공제)
…2013.1.1, 2014.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정한다)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4조(국가의 책무)
…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제주자치도가…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1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3.16>…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
제51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3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0, 2023.1.3>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4건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1>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하여 정한 공영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공영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
제29조의2(화물운송의 계약 등)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4. 그 밖에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 체결한 선화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4건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2.3, 2022.1.11>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1.11>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④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5의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및 해외투자보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적으로 기획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 특화선도기업등 3.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가결과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정부는 융합…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특화선도기업등 2.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⑥ 실시기관의 지정…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선도기업등을 우대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6건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때 소기업을 우대한다.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연법 법률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9조(인증의 취소)
…여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22.1.11>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
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지원 제한 19.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20.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21.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