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우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제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