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조의7(수당 등)
제1조의7(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가입 및 탈퇴 6. 총회, 이사회 및 …
제35조의2(운영위원회)
…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8.18>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5건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2020.12.29> 1. 지…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6.2.5>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
제71조(기부장려금)
…(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
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법 제7…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026.8.3> ⑨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제69조(회의록 등)
…다. <신설 2019.10.22>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11.28>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농지법 법률 · 5건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구ㆍ읍…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2조(포상금의 지급)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5건
제9조(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
제56조(기금의 조성)
…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60조(감독)
…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예산 및 결산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기금의 결산 6. 제22조제1항제1호부…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92조(수당 등)
…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3건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② 삭제 <2017.10.24>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
제31조(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 또는 단체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조정비용 등)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3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제144조(예비비)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에서는 행…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정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0.1, 2026.10.13>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 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무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
도로법 법률 · 3건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05조(도로협회)
…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
산지관리법 법률 · 4건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 계속 소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⑤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지방공기업법 법률 · 21건
제8조(관리자의 권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제9조(관리자의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ㆍ…
제14조(독립채산)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출자 등)
…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
제18조(장기대부)
제18조(장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른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한 회…
제20조(일시차입금)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편성)
제23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③ 지…
제24조(예산의 구분)
제24조(예산의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내용)
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ㆍ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
제26조(예산안의 제출)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
제28조(예산의 집행)
제28조(예산의 집행) ① 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
제29조(예산의 전용)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
제31조(예비비)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9조(회전기금)
…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5조(예산)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
관광진흥법 법률 · 4건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개정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지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