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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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국세기본법제67조 조세심판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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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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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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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15@2026-01-02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