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4건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22조(신청주의)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신청의 각하)
…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4.12>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6.10>
제106조(수수료 등)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20.2.18, 2021.…
제109조(벌칙)
…를 한 자 9.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가.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⑦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
제115조(수수료)
제115조(수수료)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1.17> ② 법 …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5건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납부의 방법)
…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6조(위탁 수수료)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제9조(납부의 방법)
…25.12.30>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제55조(감정인)
…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74조(수의계약 대행)
…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7건
제10조(위탁 수수료)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제79조(수의계약 대행)
…79조(수의계약 대행)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6조(감정인)
…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18>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8건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 │등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 │보수ㆍ수수료 등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img> ⑤ 영 제26조의3제11항에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 │ │수수료 등 │ └────────────────────────────────────────────┘ </img>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2>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18>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2025…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의2. 「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3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8건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권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1.16> ⑪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5.…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건축법 법률 · 6건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9.4.23>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하며,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건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이 다…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3>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1, 2022.1.21> ④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
제74조(수수료)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2.5.9, 2025.6.2>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
제42조의6(자료요청)
…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
제63조(가산금리)
…2019.4.23> 1.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6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6. 계약기간,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및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다. <개정 2022.1.13>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1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2020.12.8, 2024.2.6, 2025.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한다.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수료 등)
제23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
제25조(성실의무 등)
… 2020.4.7> ④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
제32조(인가취소 등)
…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0.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나 그 …
제39조(징계)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조(응시수수료)
제13조(응시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 제1차 시험: 4만원 2. 제2차 시험: 4만원 ② 제1…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
제31조(공제사업 등)
…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제사업에 출자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공제사고율, 공제금 지급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