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민간임대주택법제13조 ② 상위 민간임대주택법제11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민간임대주택법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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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4. 10. 29.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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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위탁관리형 ~~한다)만~~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